아동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기관의 장, 강사‧직원 등 종사자)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평생교육법」제2조의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관련사이트 : korea1391.go.kr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 실시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18.4.25 시행)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 등) 활용 직장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직장교육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등재 교육자료 활용

- 사이버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112cyber.kohi.or.kr)’ 활용

○ (교육 미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1의2호)

□  행정사항

○ (신고의무교육 실시) 각 시‧도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신고의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적극 안내

○ (결과보고) 대학, 지방자치단체(시‧도청, 교육청)는 소관 평생교육기관의 ’18년 ‘신고의무교육’ 결과를 조사‧취합하여 교육부로 보고(붙임5서식 참조)

※ 추후 보고관련 별도 공문 안내 예정(’19년 초)

붙임1	아동학대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5.3.2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17.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4.1.28.>

1의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관련 법령 근거 :「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 제10조2호 :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     시설의 종류 등) 4호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붙임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안내

□ 교육 개요

○ (교육과정)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택1)

*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 https://112cyber.kohi.or.kr

○ (교육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내용) *두 개의 교육과정 중 택1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과정

- 1차시 인권과 학대의 이해

- 2차시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 3차시 아동학대의 신고요령

- 4차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 1차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별 사례

- 2차시 아동학대 유형과 유형별 징후

- 3차시 아동학대범죄신고와 신고자보호

○ (교육운영) ‘18.1∼12월, 연중 상시운영

과정명	수강신청 기간	교육 기간	이수시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18.1.8∼’18.12.28	21일	2시간
사례로 배우는 아동학대신고	’18.5.1.∼’18.12.28	21일	1시간

※ 본 과정은 상시운영 과정으로, 수강신청 후 수강 승인일로부터 21일 이내 학습완료 하여야 함

※ 사이버교육 월 수강인원은 4만 명으로 그 이상 수강 신청은 불가함

○ (교육신청)

① 학대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홈페이지(112cyber.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직무분야] 소속 직군 선택 필요(그림 참고)

○ 사이버교육 학습절차

①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②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학습] 버튼 클릭
③ 강의실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수료기준 : 진도율 100%, 설문조사 응시완료 시

붙임3	자주하는 질문 (Q&A)

Q1.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I-PIN인증을 실시 후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신 경우 I-PIN 발급(동사무소, 인터넷 등) 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Q2. 사이버교육 수료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진도율 100% 후 ‘설문조사’를 응시하시면 수료됩니다. 설문조사 미응시자는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Q3.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1년에 한번만 들으면 되나요?

A. 예,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근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수강하셔야 합니다.

Q4. 어린이집인데 원장만 들으면 되나요? 소속 직원들까지 모두 들어야 되나요?

A.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들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모두 수강하셔야 합니다.

Q5. 회원가입 시, 소속정보에 ‘기관명’을 적으면 될까요?

A. 교육이수 확인(수료증)을 제출하실 기관에 문의하셔서  ‘소속기관’ 정보를 명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종사자’ 클릭 → 기관명 작성)

Q6. 아동학대신고의무자만교육만 들으면 되나요? 통합학대신고의무자교육도 들어야 하나요?

A.「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단,「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상의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도 해당하시는 분은 통합학대신고의무자교육도 이수하시면 됩니다.

붙임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기관 보관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교육 등 선택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

붙임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의무기관 교육결과

연번	시도 (교육청)명	시군구 (교육지원청)명	기관유형	총기관수	이수기관현황		미이수기관현황
					교육이수 기관수	교육이수 인원수	교육미이수 기관수	교육미이수 인원수	과태료부과 기관수	과태료부과 총금액
예시	서울시	종로구	〇〇〇대학교 평생교육원	1	1	100	-	-	-	-
예시	대구광역시	북구	〇〇〇 평생학습관	1	1	100	-	-	-	-
예시	경상북도	구미시	〇〇〇대학교 평생교육원	1	1	90
예시	전라남도	순천시	〇〇〇대학교 평생교육원	1	1	80
예시	경기도교육청	성남 교육지원청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7	7	70
예시	울산시교육청	강북 교육지원청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6	6	60
예시	강원도교육청	강릉 교육지원청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7	7	70
예시	충청남도교육청	금산 교육지원청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6	6	60

* 서식은 변경될 수 있음